신영대 대변인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인 당 분위기는 시중 유동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의 폐해를 정리해가면서 우선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협의 과정에서 결론이 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정책위 관계자도 기자들과 만나 "시간이 좀 더 있어서 시장 상황을 좀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 2월 말이나 3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우상호 양향자 박용진 의원은 공개적으로 공매도 금지 연장을 주장했습니다.
송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일단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 시간을 가지면서 공매도 혁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우 의원도 "공매도는 개미투자자와 기관투자자 사이 '기울어진 운동장'론이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는 조건 때문에 연기해왔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금지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오기형 국회의원은 외국인 이탈 우려를 들어 공매도를 재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지도부는 "공매도 금지 연장에 당내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제도 개선을 포함해 종합적으로 고려하자는 것이지, 공매도 자체를 없애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공매도 재개 조치와 관련, “제도 개선이 선행되지 않고서 이것을 재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매도는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난 뒤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이며, 주식을 갚는 시점에 주가가 하락했으면 수익을 낼 수 있는 투자법입니다.
코로나 사태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 지난해 3월 금지됐고, 오는 3월 16일부터 다시 허용될 예정이었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우리나라에서 공매도 제도는 지금까지 바람직하게 운용되지 못했다. 잘못 운용돼온 제도에 대해 개선 내지 보완 대책이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는 오는 3월 15일 종료되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논리에 무게를 두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정 총리는 “외국인ㆍ기관 투자자들이 룰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고, 상대적으로 소액ㆍ개인 투자자들이 피해 의식을 갖고 있다”며 “그에 대한 치유가 우선”이라고 강조했스빈다.
더불어민주당 또한 공매도 금지 연장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입니다.
신영대 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반적인 당 분위기는 시중 유동성과 개인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공매도의 폐해를 정리해가면서 우선 (금지를) 연장하고 제도를 정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했다. 민주당 정책위 관계자도 “시장 상황을 보면서 결정하기로 했다”며 “아직 시간이 있으니 2월 말이나 3월 초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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